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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2기 확장 메디케이드 폐지로 2100만명 상실한다
작성일 : 2024.12.07. 03:19
현재 확장 메디케이드 41개주 채택, 연방에서 90% 지원 받아
트럼프 확장 메디케이드 없애면 2100만명 상실, 12개주 430만명 즉각 박탈
트럼프 2기에서 빈곤선의 138%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하면 41개주 에서 21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 12개주의 430만명은 연방의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즉시 중지하도록 돼 있어 즉각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.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시절 확대됐던 확장 메디케이드부터 없앨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. 연방 빈곤선의 100%안에 드는 저소득층들에게 전통 메디케이드가 제공돼 오다가 팬더믹 등을 거치면서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빈곤선의 138%까지로 대폭 확장됐다
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통상적인 57%가 아니라 90%나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텍사스, 플로리다,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지역 10개주를 제외하고 41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.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로 원 위치 시킬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. 그럴 경우 41개 주지역에서 2103만명이나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추산하고 있다.
특히 41개 주지역 가운데 12개주에선 90%나 지원해온 연방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놓고 있어 430만명이나 즉각 확장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된다
특히 41개 주지역 가운데 12개주에선 90%나 지원해온 연방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놓고 있어 430만명이나 즉각 확장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된다
이들 12개주에 포함된 버지니아의 경우 연방지원금 90%가 중단되면 자동적으로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온 72만 2000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하게 된다. 버지니아주에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190만명이므로 일시에 38%나 저소득층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.
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개 주들에서는 즉각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주정부에서 확장메디케이드 재원을 100%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.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1467만 6000명이고 그중 34.3%인 503만 8000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다.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728만 5000명이고 그중 31.3%인 228만 1000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나타났다.
매릴랜드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150만 6500명이고 그중 28.6%인 43만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집계됐다. 워싱턴 디씨는 전체 26만 350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.8%인 12만 3300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어서 지역정부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등하게 됐다
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개 주들에서는 즉각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주정부에서 확장메디케이드 재원을 100%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.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1467만 6000명이고 그중 34.3%인 503만 8000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다.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728만 5000명이고 그중 31.3%인 228만 1000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나타났다.
매릴랜드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150만 6500명이고 그중 28.6%인 43만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집계됐다. 워싱턴 디씨는 전체 26만 350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.8%인 12만 3300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어서 지역정부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등하게 됐다
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,J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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